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당역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 정부|정부]]·[[서울특별시|서울시]] === * [[윤석열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"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하라"며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에 '스토킹 방지법' 보완을 지시했다. 이어 "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·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"며 "[[영국]]·[[미국]]·[[캐나다]]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"고 말했다. * [[한덕수]] [[국무총리]]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.[* [[https://www.opm.go.kr/opm/news/press1.do?mode=view&articleNo=151221|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> 알림·소식 > 보도·설명자료 > 보도자료]]] * [[한동훈]] [[법무부장관]]은 사건 다음날 현장을 방문하였다.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수행원 없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껴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.[* [[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10456536|「"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"…한동훈, `역무원 피살` 신당역 비공개 방문」]], 매일경제, 2022-09-15] * [[윤희근]] [[경찰청장]]도 이날 늦은 오후 사건 관할인 [[서울중부경찰서]]를 찾아 "피해자와 유가족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"며 "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[*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MYH20220916001600038|「윤희근 경찰청장 "신당역 살인사건 엄정 수사"」]], 연합뉴스, 2022-09-16] * [[오세훈]] [[서울시장]]은 16일 서울시는 역무원,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.[* [[https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2091601039927307001|「오세훈 “역무원·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검토”」]], 문화일보, 2022-09-16] * [[김현숙(1966)|김현숙]] [[여성가족부장관]]은 9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'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'는 취재진의 질문에 "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"며 "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"고 답했다.[*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220916/115485177/2|「김현숙 장관 “신당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아냐…스토킹 살인”」]], 동아일보, 2022-09-16] 이후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"금요일(16일) 이후에 (신당역 살인사건이) 여성혐오 범죄다, 아니다,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학계나 다른 여성계에서도 정의 부분을 한 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"이라고 말하며 "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날 국회에서도 말씀하셨듯 피해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하고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·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 것"이라고 밝혔다.[*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806485|「"'신당역 사건' 여혐 범죄 아니다" 논란 여가부 "'정의' 논의 필요"」]], 뉴스1, 2022-09-19] 9월 20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.[*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Politics/article/all/20220920/115548425/1|「野, 여가부 장관 ‘피해자 상담’ 발언에…“참담한 여성관”」]], 동아일보, 2022-09-20] *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[[이수정(교수)|이수정]] 교수는 16일 [[CBS 김현정의 뉴스쇼]]에 출연해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"이 사건은 [[스토킹]]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"라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재판 절차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.[*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804486|「이수정 "신당역 가해자 구속했어야…스토커 인권만 보호했다" 지적」]], 뉴스1, 2022-09-16] * 김상범 [[서울교통공사]] 사장은 사건 10일 후인 24일 신당역을 방문하여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.[*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924027251004|「서울교통공사 사장, 신당역 사건 공식 사과…"통한의 마음"(종합)」]], 연합뉴스, 2022-09-24][* [[http://www.seoulmetro.co.kr/kr/board.do?menuIdx=546&bbsIdx=2214546|서울교통공사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